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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교회행사에 천만원 지원. 파문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에서 정부가 잘못한 것은 다음의 한가지 밖에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관련해서 여러가지 오해, 내지는 실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좀 더 세세한 설명을 기자에게 해주지 않은 것.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누락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난 경향을 좋아한다) 이건 팩트 전달 과정의 실패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벽지나 오지의 문화행사는 사실상 종교단체가 거의 전담한다고 한다. 여기에 관련된 통계들을 새로 찾기도 귀찮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걍 상식에 비춰 말하면, 오지 찾아가서 문화 행사 펼치거나 영화 상영하고, 혹은 아예 오지에 눌러살면서 그런 행사 벌일 사람들은 종교인들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는 거. 정부가 그 행사 직접 다 집행할 거 아닌다음에야 그런 행사를 잘 할 수있는 이들에게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벽지, 오지의 주민들에 대한 복리 후생을 증진시키려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기독교 단체가 누락될 이유는 그다지 없다.

 '누락될'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내 기억에도 내 2004년자 행정학 교과서에 이미 정책 시행이 예고되어 있었고, 불교나 기타 종교들 중 유해한 종교를 제외하면 누구나 그런 예산을 타낼 수 있던 것으로 되어 있었다. 기사를 읽어보건데 그다지 예산 배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121804032&code=960100 경향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