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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

 일전의 다른 글들에서도 (http://wslm.egloos.com/1665645)설명했지만 건보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야하는 건 당면 과제고, 방치하기 힘든 문제다. 트랙백한 글 원문에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건보 문제는 대개 재정학을 전공했거나 의료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문제. 다만 그 개혁의 방법은 하나로 귀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것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행정상 용이한 방법 내지는 친기업적인 방법이 지금 제안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김대중 정권기부터 내부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로비로 창출된 논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로비의 산물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이건 내부로 들어가 논리를 살피기 전에는 알기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간다.

 윗 글에 트랙백된 윤민혁 님의 글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문제는 대기업, 내지는 직장인 일반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나 싶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를 근본적으로 배태할 수 있는 집단은 역시 직장인이 아닌가 싶은데, (부유층은 사실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역량이 작지 않나 싶다) 이 사람들에게 "이중과세"격으로 건보를 지웠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정말로 우수한 병원들이 당연제 폐지 이후에 자신의 병원의 탈 지정되는 것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탈할 경우 미국처럼 직장 단위의 민간보험 가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겠고 이 경우 직장인들은 공영보험과의 마찰을 못견뎌할 공산이 크지 않나 싶다. 문제는 이 지점 아닌가? 이건 총선등 선거에서 이슈화될 우려가 굉장히 크고, 당연가입제도 그래서 타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때 변화는 좀 비가역적이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