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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면 <정부 "화물차 사주겠다"> 지금 장난함?
조선일보 해당 기사 

 글쓰신 분이 어느 화물차주의 자식분이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쓰신 분의 부모님이 직업에서 겪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저같은 책상물림이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훨씬 더 고생하고 사셨을테고, 글 쓰신 분 같이 장성한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오죽 힘겨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파업하고 계신 화물연대분들이 무슨  대단한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제 생각을 보냅니다.

 작금의 화물차 파업의 문제는, 최소한 저는 낮은 운임과 높아지는 유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운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글이나 기사에도 언급되었듯 지입제나, 혹은 오르지 않는 '공정가격'의 문제나 그밖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직접 현실에서 눈에 띄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과다한 공급이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화물차주이고 수요자는 중간브로커 내지는 화물주일텐데, 보통 수가 많은 쪽이 교섭력이 약하다, 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요공급으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할 듯 싶지만, 교섭력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겠지요. 교섭력이 약한 쪽은 아무래도 자신에게 불리한 비용구조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거의 경제적 지대,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가격을 강요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예 수익이 없을리는 없을테고, 흔히 말하는 '88만원' 류의 저임금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받게되겠지요. 대체로 이런 공급과잉의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은 진입장벽을 세워서 추가적인 공급 증가를 막거나, 혹은 공급자들에게 뭔가 안좋은 류의 자극을 줘서 스스로 시장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 뿐더러 - 오래걸리지요 -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파업하신 차주분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정부가 수요를 늘려서 그들을 구매함으로써 거래가격을 높이거나, 혹은 공급을 직접 줄여서 역시 거래가격을 높이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입문을 배우셨다면 "곡선 자체의 이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문제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37만대의 영업용 화물차가, 특히 컨테이너화물에만 약 2만여대 존재하는 이 거대한 시장에 과연 정부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될 듯 싶습니다. 글쓰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화물차는 아무리 저렴해도 1억을 쉽게 넘기기 마련이고, 정부가 여기에 투입하려는 재원은 턱없이 작지요. 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할 때 컨테이너 화물차 2만여대 전체가 다 대당 1억원이라고 쳐도 1천 대의 감소가 낳는 효과는 그렇게까지 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수요가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할 때 1천대의 감소는 컨테이너 화물 운임을 5% 상승시킬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작겠지요. 유가가 200달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그렇게 유효한 인상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1만대가 LNG 개조를 선택한다면 이 경우 정부 지출은 2천억원이 되겠지요. 전체 사업에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만대가 개조를 선택할 경우 정부가 내야할 돈은 4조가 되는데,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우습다는 글쓴 분의 말씀은 이 부분에서는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게 이 이외에 개입할 방법이 얼마나 있는지가 의문스럽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부당한 사슬을 끊는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래보이지 않습니다. 링크하신 지식인에 써있는 글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24t형 트럭을 모시는 분이 한달에 받는 운임은 총 1천에서 1천2백 정도로 보이는데, 제 지식이 얕아서 확신은 안서지만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같다고 가정한다면 한달동안 모든 차가 고용된다는 전제에서 전체 컨테이너물류시장의 경제규모는 2천~2천4백억 정도가 되는 듯 싶습니다. 컨테이너 물류는 겨울 휴무가 없을테니, 1년으로 치면 약 2조4천억에서 2조8천억 정도의 경제규모가 되겠네요. 전체 화물시장은 이보다 또 훨씬 클 것 같고요. 실제 GDP 계산은 여기서 감가상각 등을 제외할테니 많이 작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되는 시장의 물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이나 혹은 단일한 최저가격제의 새로운 설정은 역시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커보입니다. 이번엔 다른 측면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얘기지요. 정부가 정책으로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감세를 하는 것도 쉬워보이는 소규모 시장 같지도 않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추가적 지급이나 특정직종에 대한 유류세 인하가 다른 의미에서 정부가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 이를테면 국제적 유가 상승과 석유 고갈의 시점에서 도리어 석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갖는 무리 등이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으니 고통 받던 사람이 계속 받아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를테면 일단은 정부가 5%라도 공급을 감소시켜서 시장을 통해 운임을 증대시키고,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차단을 세워둠으로써 작금의 유가 상승에 대해 대처할 여유를 가질 수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근본적인 부당한 사슬의 절단은, 아마도 화물노동자분들이 이 시장이 마음에 안들면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 누구도 불만을 갖지 못하는 형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노동유연화의 일련의 정책들은 항상 성공적이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들 뿐만 아니라, 오래걸리게 되겠지요. 지금 당장 적자가 쌓인다는 그 분들이 원하는 대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차라리 노총이 주장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이번 화물연대 파업 중 작지 않은 논의점이 화물연대가 노동3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어떤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힘들거나 더럽거나 위험한 대부분의 블루컬러직종이, 소득이 박하고 영세한 직종들이 이 노동자에 속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동자상'이라는 것이 공동감각으로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화물연대 차주분들도 이 노동자의 범위에 속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분들도 충분히 노동3권등으로 보장받을 만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로 힘드시겠지요. 주차공간의 문제 하나만 생각해보더라도 정말 작은 일이 아닐 것임이 쉽게 이해됩니다. 노동3권 그게 얼마나 특권이라고 그걸 갖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고작 그 알량한 3권도 없으니 힘들어죽겠다, 라고 말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의 차주분들의 생각에 더 가깝겠지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노동3권의 부여와 노동자로서의 지위 파악은 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법적으로 차주분들은 자영업자에 가깝지, 노동자에 가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3권의 부여가 어렵다는 것은 법적 지위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건 화물연대 차주분들이 노동자로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구호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권리보호로 바꾸라는 의미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파업과 단체행동, 단체교섭의 권리 중 파업과 단체행동의 권리는 실상 법적으로는 독점금지나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단체교섭의 문제는 이를테면 노사정의 또 다른 버전으로, 차주와 화주와 정부간의 교섭테이블을 꾸린다거나 하는 새로운 형태로 제시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나 노총, 화물연대의 발언이 없어서 저로서는 더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시쳇말로 흔하게 무역이 중요한 나라,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도로 위에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음을 잊고 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 모두가 힘들었을 때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힘들었을 분들이 분명히 계시었을 때 그들을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실력을 내보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네요. 단체행동권과 파업의 권리를 그분들이 얻고 싶어하는 이유를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얘기가 그렇듯, 노동 3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분들의 고생을 폄하하거나 앞으로도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님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천억원어치 차를 차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것도, 정책 자체의 우둔함을 보시기보다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리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전 지금 제 목에 칼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 이런 느슨하고 한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서, 지금 그곳에서 일도 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화물연대 분들에게 한 가지 가닥의 주장으로서 말씀을 건네볼 필요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른 새벽 차가이 내려앉은 물안개는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가족 하나만 떠올리며 이 밤을 밝혀 도로를 달리셨을 화물차 운전사분들의 노고가 작지 않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